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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삼면경

서울·중부청 국감 말!말…"탈세, 돈주고 무마했다더라"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10일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사 다운 감사를 치르기 위해 안간힘.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국감에서 나온 일부 의원들의 '말!말!'….

 

*"말실수를 가지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밤을 세서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위기를 경고하고 경제위기를 막고 싶다."(홍종학 의원, 국감 시작전 한국은행 국감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중부청장은 지금 여유있게 앉아 있는데…. 중부청은 패소율이 서울청 보다는 낮지만 악화되고 있다."(박원석 의원, 서울·중부청의 높은 소송 패소율을 지적하며)

 

*"탈세자가 조사담당자에게 돈을 주면서 탈세조사를 무마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했다더라."(김관영 의원, 미등록 대부업자의 탈세정보를 접수하고도 국세청이 이를 무마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세무조사가 세무간섭인가? 지방청장의 답변이 그러나? 그럼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간섭해 온 것인가?"(이한구 의원 질의)

 

*"세무조사도 세무간섭의 하나라고 생각한다."(이학영 중부청장 답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하니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 정신 차려서 하세요."(이한구 의원, 지방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구분·관리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서민 쥐어짜기를 했는데…."(홍종학 의원, 강압세정을 지적하며)

 

*"청장님 한번 꼴찌 했으면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조직관리에 있어 총체적 난국이다."(조명철 의원, 중부청 BSC 최하위 성적을 거론하며)

 

*"조사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조사 부과액은 대폭 늘었다. 이는 쥐어짜기 세무행정으로, 세수 부족의 총대를 국세청이 메고 있는 것 아닌가?"(김영록 의원, 무리한 세무조사를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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