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증세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담뱃값 인상이 증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주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지만, 다소 국민에게 부담을 드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소득재분배 강화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접근했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논란에 대해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과 연말정산제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
이처럼 대정부질문에서는 증세논란속에 국민부담 가중문제가 집중 제기되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위기가 확산.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3일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정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예정돼 있어, 그간 참석하지 않았던 국무총리의 참석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행사를 주관하는 기재부는 ‘국무총리의 참석계획은 없다’고 전언.
이를두고 일각에는 치밀하지 못한 연말정산정책으로 조세정책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국민 설득 기회로, 또 신뢰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안되면 국무총리의 참석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납세자의 날'에 대한 의미를 정부가 스스로 낮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