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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삼면경

신고서 접수·스캔 어디서 하나-민원실서? 해당과에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이후 민원실과 부과과(課) 직원간 신고서 접수 주체를 놓고 일부에서 옥신각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서 모든 신고서는 접수 즉시 스캔을 해 전자서고에 저장해야 하는데 접수와 스캔을 민원실에서 하느냐, 부과과에서 하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세무서는 부과과에서 신고서를 접수·스캔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민원실 직원들은 "스캔 업무까지 하면 일반 민원업무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과과 직원들은 "스캐너 장비도 부족하고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각자 반대논리를 폈던 상황.

 

서울시내 한 개인납세과장은 "내방납세자가 많은 종소세 기간에는 접수, 스캔으로 일반 세원관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고, 1층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접수하면 될 일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해당 부과과로 이동하라고 하는 것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우려.

 

그렇지만 한 세무서 민원실 직원은 "어차피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과과로 인계해 줘야 하고 분류해서 편철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캔업무를 하게 되면 일반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며 반대논리를 피력.

 

일각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시행해 본 후 세무서 사정에 따라 다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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