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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4. (토)

지방세

충남도 - 지방세체납 급증 6년새 15배 늘어



 충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연도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93년 1백6억원, '94년 1백59억원, '95년 3백58억원, '96년 4백32억원, '97년 1천20억원, '98년 1천3백64억원이던 것이 '99년 6월말현재 1천6백3억원으로 6년새 15배로 크게 증가했다. 이같이 체납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은 한보강 (5백10억원), 엑스포골프장(54억원) 등 기업체의 부도·페업이 4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납세자 태만 26% 순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충남도는 8월부터 시·군합동으로 체납처분반을 운영, 체납액에 대한 강제처분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면허정지 취소 등을 실시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97년 한보철강부도와 IMF이후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어 대대적인 체납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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