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인증규제 혁신방안,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 재직자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 이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에서 개선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의 규제개혁 대책을 발표, 논의했다.

특히 규제로 불편을 겪던 일반국민·기업인·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석해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발언하고, 발표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부처별 보고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조실의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모든 인증규제(203개)를 검토·정비해,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된 36개의 인증을 제외한 113개의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113개중 36개의 규제를 폐지하고 77개의 규제를 개선해 수수료·시험검사 등 매년 5,420억원의 비용절감과 인증기간 단축으로 연간 8,63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8월 폐지가 결정된 36개의 인증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일정단축과 신규 일증발급을 일체 중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추가과제로 6개 융합·신산업을 추가 발굴,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와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 제정 및 보급을 통해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했다.

또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3D 프린팅 국가산업단지 입주 허용과, 3D프린팅 출력물 성능, 안전성, 환경유해성 평가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의료기기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간소화·신속화하고, 첨단재생의료제품은 허가 이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지정된 병원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검사 제도도 개선해 맞춤형 치료기반을 구축하게 했다.

▷국토부에서는 동북아 항공물류 선점을 위한 추가 규제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건폐율·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부지 이용을 극대화했고,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공급이 가능한 부지의 신속한 개발로 대기중인 추가 기업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능력중심의 사회구현,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통한 일자리 해소 등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으로는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학점을 전면폐지하고 학교밖 시설에서의 수업 허용해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범위도 개선돼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게되고 기업 소유가 아닌 임차시설에서도 계약학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중 39건에 대해 실시한 현장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39건의 개선을 통해 올해에만 총 1조 1천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으며 일자리는 1만 2천개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가 완료돼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집행되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수용률이 40%를 돌파했음을 알리고,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과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과제 195건을 개선완료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최초로 국토·건축·산업 등 11개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440개 과제를 발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