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래대비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 조세정책 연구 추진 배경과 경과를 알리고 재정여건 및 조세·국민부담률의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세 부담 수준이었다”면서 “2012년 이후 3년간 세수입도 부족했고 최근 5-6년간의 GDP대비 국세수입의 탄성치가 평균 0.8내외로 상당히 낮아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연구위원은 “정책방향으로 제일 먼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출이 과도하게 돼 있고 현재의 부담률과 부담률 전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출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세 시기에 대한 논의로는 단기적인 재정압박이 크지 않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지출 부담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지출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경제활성화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연구위원은 세목별 정책 이슈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소득세에 관해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반적인 과세 강화,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우대제도 재검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종교인 과세, 임대소득과세 강화 등 세수기반 확충, 형평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에서는 법인세율 수준, 세율구간 단순화, 세율과 연계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이야기하며 세수입 유지, 성장 친화적 세제, 기업 규모·부문간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가가치세에서는 사교육, 의료보건요역 등 면세제도 정비, '간이과세제도의 재검토, 세율조정 논의 등 세수기반 확충과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