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이후 8년만에 누적 1만487건의 분쟁 조정 건을 처리해 평균 84%의 조정 성립률과 3천349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원은 2007년 12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2008년 2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의 분쟁 조정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속적인 분쟁 조정분야 확장, 홍보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처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부터는 매년 2천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을 개설해 작년까지 총 3만9천286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2010년부터는 변호사·가맹 거래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4천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이 처리한 1만487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맹거래 4천88건(39.0%), 하도급거래 3천117건(29.7%), 공정거래 2천844건(27.1%), 약관분야 292건(2.8%), 대규모 유통업거래 146건(1.4%)로 나타났다.

분야별 특이점으로는 하도급 거래가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무료로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 제도가 많이 알려지고,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정체 추세에 들어섰고, 이는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지역 설정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조정을 통해 중소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해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