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간담회'에서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련 업계 사업자 및 협회(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사업활동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발언에서 "진입 규제, 가격 규제, 사업 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 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 공정위는 기술 융복합 구현을 저해하고 신소재를 이용한 상품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 보호규정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술 융복합, 신소재를 이용한 신상품에 대한 인가 기준, 유전자 검사의 허가제, 연구 소재 사용 범위 등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해 올해 규제 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 추진에 연계할 계획이며, 발굴된 규제 개선 과제는 외국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주재로 공정위, 관계 부처가 참석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특별 전담팀(TF)'를 개최해 이견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