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지역 경기 불황 등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120억원 증가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동안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차량 과태료와 건축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천847억원으로 이 중 시 세외수입은 317억원, 구·군 세외수입은 1천53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은 2000년 1천569억원, 2001년 1천605억원, 2002년 1천727억원에 이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체납 항목별로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의 49.5%인 9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건축 이행강제금 371억원(20%), 변상금 186억원(10%), 도로 점용료 84억원(4.5%), 청소년보호 과태료 56억원(3.0%), 하천 점용료 48억원(2.6%) 등의 순이다.
이처럼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난 데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의 증가와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진 납부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시와 구·군은 앞으로 체납액 정리 특별팀을 구성,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직접 방문 면담, 20만원이상 차량 관련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재산 공매, 각종 인·허가시 선납제 이행 등 모든 방법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