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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지방세

부산市,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주택시장 급락 지역경제 치명타…16개 區·郡 제외주장


부산광역시는 지난 10일 16개 구·군 전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부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택시장의 급락은 물론 전 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산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달리 기반이 열악해 시장 경기가 위축되면 회복에 최소 3∼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건의문에서 올해 10월까지 주택 2만7천500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이후 건설물량이 급속히 감소해 10월이후에는 1천100호에 불과하고 이마저 청약률과 계약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분양한 동래구, 해운대와 수영구의 아파트의 경우 계약률이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는 분양률이 저조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과세정책만으로도 투기세력 차단이 충분하므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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