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세청 직원의 0.9%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의 3/4가량을 독점하고 있어 '행시출신의 권력독점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국세청이 제공한 행정고시 출신 직원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이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전체의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176명으로 전체직원 19,442명 중 0.9%에 불과하고, 가장 비율이 높은 본청도 8.2%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4급 이상)의 행정고시 출신 직원은 23명으로 총 인원 53명 대비 43.4%의 절반 가까운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조사직은 경제현장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권력과 오랜 기간 근무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소수의 행시출신의 절반 가까운 비율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고위공무원 34명 중 행정고시 출신 인원은 26명으로 총 인원의 0.9%에 불과한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의 3/4가량인 7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제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세청 조사직 과장급 이상을 행정고시 출신이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과도하다"면서 "더욱이 행정고시 출신이 고위공무원의 76.5%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행시출신의 국세청 권력독점화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서비스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일반 직원들이 느낄 형평성과 공정성, 사기진작을 위해 이러한 행정고시 출신의 권력독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