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추정규모가 290조원에 달해 개도국 최고수준이지만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하경제는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불법적 행위와 탈세목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의 총칭이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chneider(2012)가 추정한 2010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4.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8.4%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추정치도 GDP의 23% 수준인 290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2017 국세 일반회계 예산안(267.9조원)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지하경제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도국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은 27조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지하경제 규모는 현 정부 5년동안의 양성화 계획보다도 10배나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경제의 규모를 제대로 추정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물으며 "근본적으로 정확한 지하경제 추정과 그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과 관세청이 실시해온 양성화 프로그램은 성과위주인 만큼 부작용이 많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양성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및 역외소득이나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