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지방세수는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 올해 지방세수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올해부터 지방의원 유급제를 비롯한 지방선거비용 등으로 시의 재정부담은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세수는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의 올해 예산은 7천407억7천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지난해 6천291억1천만원에 비해 17.7%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의 지방세수 올해 예정액은 총 3천716억1천700만원에 불과해 세수부족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징수 예정액은 지난해 시가 거둬들인 4천59억9천900만원에 비해 약 8.5%, 343억8천200만원이 줄은 수치.

포항시는 지난해 개발예정지역 일대가 주택투기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돼 세수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또한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와 등록세율이 각각 0.5%씩 인하된 것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대두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철강경기 호조에 힘입어 포스코 500억원을 비롯, 포항철강공단에서 총 1천140여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시에 납부됐지만, 올해는 철강경기가 불투명한 것도 세수 확보에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현재 지방세수 급감과 관련, 포항시는 별다른 세수확보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체계적 세원관리와 체납세 정리 등 원론적인 대책에만 매달려 있는 상황으로, 세수급감 등에 따른 지방재정이 크게 위축, 지역개발사업 등 시정 운영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세수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