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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4. (화)

지방세

지방세구제제도 업무편람 발간

경북도

 

 

경북도는 시·군 세무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지방세 구제청구 업무에 관한 법령해석, 규정, 처리지침, 판례, 상급기관 심사결정사례 등을 수록한 '지방세 구제제도 업무 편람'<사진>을 발간 시·군에 배부했다.

 

지방세 관련 구제신청의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의 제반 법령과 처리요령 등을 담은 이 편람은 일선 담당자의 업무처리가 표준화, 전문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업무지침으로서, 시·군청 민원실에 비치돼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할 경우에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일체를 수록하고 있어 세무사 등 조력자의 도움없이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북도는 2004년도 73건에서 2005년도 118건으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 지방세 구제청구에 대한 납세자 권리 강화 및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시·군 세무부서 심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납세자에 대한 납세지도, 납세홍보 등 사전적 구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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