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월별납부제도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담보생략제도

자동간이 환급제도

개요

납부 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수입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세무서에 부가세 정산 신고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

사후납부 등 담보제공대상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면제받는 제도

환급신청인이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스템이 환급금을 자동신청·지급하는 제도

요건

•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 한 경우에 한함)

•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중소·중견 제조기업(수출 비중 30% / 50%↑)

•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을 것

• 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 청산, 파산, 회생절차 해당사항 없을 것

•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을 것

•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자.(다만, 각호는 담보제공면제)

- AEO 업체

- 연 5억이상 수입한 업체(최근 2년)

- 연 5억이상 수출한 업체(최근 2년)

•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 계약서 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환특법 시행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혜택

★ 최대 45일간의 납부기한 연장효과

√ 기업내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이자 상당의 혜택

★ 자금 유동성 및 절차 간소화

√ 부가세 정산신고시까지 자금 부담 완화

★ 무담보 신속통관

√ 담보면제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혜택

★ 인력, 시간, 부대비용 절감

√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