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 체납액 4천165억원
심기준 의원 "재산추적조사 강화 병행돼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가운데 이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세액이 4,165억원,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0일 국세청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1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액 전국 1위는 광주 거주자로 249억8,700만원을 체납해 서울에 거주하며 180억7천만원을 체납한 2위보다 69억1,7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지역별 구성은 △서울 1,963억 5,100만원(전체 5,917억 9천만원 대비 33.2%) △경기 1,777억 2,800만원(30.0%) △인천 424억 6,400만원(7.2)으로 수도권 합계 4,165억 4,300만원(70.4%)으로 분석됐다.

이어 △대구 315억 8,600만원(5.3%) △광주 300억 1,600만원(5.1%) △대전 282억 1천만원(4.8%) △부산 235억 9,500만원(4.0%) △경남 197억 3,800만원(3.3%) △충남 125억 4,500만원(2.1%) △경북 85억 7백만원(1.4%) △충북 83억 7,200만원(1.4%) △제주 65억 3,100만원(1.1%) △전북 61억 4,700만원(1.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총액은 △서울 3,501억 8,200만원 △경기 3,288억 1,200만원 △인천 1,479억 8,900만원 △부산 1,237억 3,100만원 △대구 1,072억 7,900만원 △경남 993억 7백만원 △충남 943억 2,200만원 △대전 926억 7백만원 △경북 826억 8,600만원 △충북 797억원 △광주 782억 7,800만원(78명) △강원 641억 6,400만원 △전북 611억 9,200만원 △전남 602억원(94명) △울산 382억 8,500만원(68명) △제주 374억 2,400만원(49명) △세종 763억 2천만원(16명) 순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 7,158명이 5조2,44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구간 4,300명이 1조 6,062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5억~10억 구간 1,845명 1조 2,435억원 △10억~30억 구간 833명 1조 3,265억원 △30억~50억 구간 97명 3,735억원 △50억~100억 68명 4,472억원을 체납했으며 △100억 이상을 체납자 15명의 체납액은 2,471억원에 달했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징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 구성(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심기준의원실 재구성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규모별 현황(단위 : 명, 억원)

*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