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2.6배 증가
심기준 의원 "강남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 집중"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35명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에 66명이다. 이 중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해 전국 대비 53%를 차지했다.

또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달한다.

한편 2017년 기준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66명 중 60명이 서울.경기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6명 있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는 2013년 25명에서 2017년 66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이중 서울의 미성년자도 2013년 18명에서 2017년 46명으로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4구의 미성년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7년 35명으로 2.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강남4구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단위:명,백만원) 

*강남4구 관할 세무서 : 강남·강동·반포·삼성·서초·송파·역삼·잠실세무서.

○최근 5년간 시.도별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단위:명,백만원)

*서울·경기 지역 외의 경우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 중 20세 미만자가 1명 이하인 지역이 다수 존재해 특정인의 과세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바 시·도별 구분 제출이 어려움.

심 의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과세되는 세금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에 있어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인 계급이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상속에 의한 부로 인해 부의 집중 뿐 아니라 계층이동 가능성을 차단해 사회의 역동성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