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긴급 간부회의 개최...경제현안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세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법정시한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내년 예산은 어느 해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내년 집행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경제활력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반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경기 하방압력이 보다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52시간 확대와 관련해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미래 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산업혁신 등 구조개혁에 진력하고 서비스산업을 선진국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및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해 파급력이 큰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미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등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재정지출구조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특히 내년 1·2월에는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반복적 이불용 발생사업과 관성적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존폐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