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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내국세

국세청·관세청 유리천장 두껍다…3급 여성관리자 '0명'

정부가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의 여성관리자 수는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를 17%로 잡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각각 4.7%, 7.4%에 그쳤다. 특히 두 기관 모두 3급 공무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윤후덕 위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 통계청을 제외한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은 올해 목표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은 21%로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 본부 과장급은 21%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모든 중앙부처 고공단에 여성관리자 1명 이상 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는 17%다.

 

올해 9월 기준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48개 기관의 본부 과장급 여성관리자 비율은 17%로 목표를 달성했으나, 25개 기관이 목표치에 미달했다. 미달기관에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4개 기재위 소관기관이 포함됐다.

 

기재위 소관기관의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기재부는 4급은 18.3%이었으나 3급 1.7%, 고공단은 1.75%에 그쳤다.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의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았다. 고공단과 3급공무원에 여성이 각 1명씩 임용됐고, 4급은 48명이다. 전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3.2%였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각각 7.4%, 4.7%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여성공무원이 고공단 1명, 4급 8명 배치됐다. 국세청은 고공단 1명, 4급 17명이 임용됐다. 두 기관 모두 3급공무원에는 여성이 없다. 전체 기관 중 각 기관 순위는 관세청이 38위, 국세청은 44위이다. 조달청은 4급이상 여성공무원이 9.9%로, 48개 기관 가운데 34위이다. 고공단과 3급공무원에 여성이 없고, 4급공무원에 여성 9명이 근무하고 있다.

 

통계청은 기재위 소관기관 5곳 중에 유일하게 목표 17%를 넘었다.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6.5%로, 3급에 4명, 4급에 23명이 배치됐다. 다만 고공단 여성관리자는 없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목표로 정한 17%를 지키지 못한 기관이 절반인 24곳에 달한다"며 "기재위 소관기관 중 4곳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는데, 매년 목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한 평가제도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4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단위: 명, %)

 

부처명

 

4급이상 공무원 수

 

4급이상 여성 공무원 수

 

여성비율

 

기획재정부

 

378

 

50

 

13.2

 

관세청

 

121

 

9

 

7.4

 

국세청

 

381

 

18

 

4.7

 

조달청

 

91

 

9

 

9.9

 

통계청

 

102

 

27

 

26.5

 

총계

 

1073

 

113

 

10.5

 

 

*조달청, 통계청은 고공단에 여성관리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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