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서비스업 비중 높고 국내법인수 매년 감소추세
김두관 의원 "소비시장 인식 커...국내 재투자 안해"

일본계 국내법인이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47조5천271억원을 벌고, 3천1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 47조 5,271억원이며 과 총부담세액은 3천1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본계 국내 법인의 연도별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도에 399개 법인이 8조2천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53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395개 법인이 13조2천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법인세 납부액은 583억원이었다.

2017년도에는 381개 법인이 매출 13조810억원으로 법인세 744억원을 납부했으며, 2018년도에는 371개 법인이 매출 13조373억원을 올려 1천14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납부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13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본계 국내 법인 381개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총 14개에 불과하고, 그 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의 상장법인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 827억5천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본계 법인들의 규모가 중소형 법인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계 국내법인 수를 보면 2015년도에 399개에서 2018년도에 371개로 28개 감소했고, 2017년 기준 주요 업종으로는 도매업이 162개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24개로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법인들의 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의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국내법인이 47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담세액은 3천10억원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에 재투자 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일본계 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 현황(억원)

○최근 3년간 일본계 법인의 국내 업종별 법인 현황 

자료 : 국세청(2018년 통계는 아직 생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