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전국 증여세 18조…강남 3구 6조 넘어
김두관 의원 "증여세 강화로 계층 이동사다리 복원해야"

전체 인구의 3.2%가 거주하는 강남 3구가 지난해 전국 증여세의 35%, 상속세의 22.8%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증여세액은 4조5천27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서울이 2조8천348억원으로 62.6%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액은 1조5천865억원으로 전국 증여세 납부액의 35%에 달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상속세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조8천315억원을 납부했으며, 이 중 서울이 1조7천585억원으로 62%를 상회했다. 또한 강남 3구의 상속세 납부액은 6천446억원으로 전국 대비 22.8%를 차지하고 있다. 

강남 3구의 증여세 납부비중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 2017년, 증여세 납부액은 전국 대비 약 5% 증가한 35.8%, 2018년도는 35%를 기록했다.

증여세 증가율을 보면 2014년도에 2조9천291억원에서 2018년도에는 4조5천274억원으로 64.7%가 증가했으며, 상속세는 1조6천961억원에서 2조8천315억원으로 60%가량 증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강남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가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0%이상 금액이 증가해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 서울, 강남3구의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현황(단위: 억원, %)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