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개월간 1천938건 가장 많아…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권익위원회 순
국세청 316건, 관세청 22건

정부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소극행정' 신고가 한달 평균 3천여건에 이르는 등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 3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1만8천342건이 신고접수됐다.

월별 소극행정 신고건수는 3월 723건, 4월 3천672건, 5월 3천176건, 6월 3천43건, 7월 2천901건, 8월 2천625건, 9월 2천202건에 달했다.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1천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819건, 국토교통부 561건, 국민권익위원회 455건 순이었다.

국세청이 316건인데 반해 관세청은 22건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극행정 신고는 신청인이 지정된 소속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는 감사부서 외 사업부서에서 처리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니다.

○ 부처별 현황(3.22.~9.30. 접수)

※ 민원 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 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