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보고서, 빅데이터 중소기업 참여 방안 검토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직원들의 업무가 크게 감소하고 납세서비스는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올초부터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확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세청에 집적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불필요한 현장확인 업무를 줄이고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률을 높이려는 사업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북대전세무서와 세종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건수가 44.8%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전국 세무서로 확대 적용 중이다.

한편 금년에 선정된 빅데이터 구축관련 사업 27개 중 사업자등록 즉시 발급 확대 등 6개 과제는 시스템에 적재된 상황이고, 11개 사업은 모델 구축을 완료하고 분석결과 적정성을 검증 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은 내달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사업초기 단계인 현재 과세입찰 및 선정과정에 있어 유효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국내에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기업이 소수인 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정받아 대기업 참여 가능 정보화사업으로 지정됐다.

조달청 경쟁입찰로 1차연도 사업이 진행됐으나 2차례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 27개 사업 전체를 같은 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세청이 한 회계연도 분석과제를 일괄해 발주함에 따라 2년연도 및 3차연도에도 1차연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각 과제를 통해 발굴한 빅데이터 활용 모델의 성과.한계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업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 플랫폼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파악해 분석대상 과제를 분리 발주함으로써 보다 많은 빅데이터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도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구축 예산으로 104억7천2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최근 조달청을 통해 76억9천만원 규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모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