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5.11.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변호사 합격자 수, 세무사·회계사에도 영향 미칠까?

법무부가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내로 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세무회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세무사⋅회계사 업계가 변시 합격자 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변호사 선발인원 추이가 법조인접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 수는 2016년 1천581명에서 2017년 1천593명, 2018년 1천599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9년 1천691명, 2020년 1천768명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급기야 대한변협이 지난 19일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 1천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변호사업계의 사정과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인 점을 고려해 1천명 이하가 타당한데 1천200명은 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결국 향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연간 1천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무대리업무의 허용 범위를 놓고 현재 국회에서 변호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무사의 경우, 올해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 개업시장 등 업계 상황을 감안해 전년보다 최소 10% 가량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자격사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세무사시험 선발규모는 2007년 700명에서 2008년 630명으로 감축된 이후 11년간 630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9년부터 700명을 회복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최소합격인원이 동결될 것으로 관측하지만 인접 자격사의 추이에 따라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도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2007년 750명에서 2008년 800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9~2018년엔 850명으로 늘었다. 2019년 1천명 시대를 열더니 지난해 1천100명으로 100명 더 증가했으며 올해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미지정 사태’ 등을 우려하며 선발인원 축소를 감독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법조인접직역 전체 합격자 수 증가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선발인원을 감축해 달라”는 자격사별 여론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여론전이 거세질수록 문턱을 낮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