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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현대모비스 상표 도용해 '짝퉁' 車부품 수출한 업체 덜미

대구세관, 상표 무단도용 부품 15만점 제조·해외수출 업체 검거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지자,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무단 도용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해외로 수출한 업체가 세관에 검거됐다.

 

대구본부세관은 시가 56억 상당의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해,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세관은 국내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 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으며,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

 

특히 이 업체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이미 5만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을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짝퉁 부품들은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됐으며, 현지에서 중고차의 수리용 부품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중동지역 자동차부품 바이어들이 한국에서 직접 수입된 K-브랜드 부품들을 선호하자, 중국에서 짝퉁 완충기를 제조 후 부산항을 통해 반입했다가 국내통관 없이 반송수출해 해외바이어의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상표는 ‘BESF1TS’지만 K-브랜드임을 강조하기 위해 ‘NEW BESF1TS KOREA’로 제조해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중동 지역 부품 에이전트가 ‘NEW BESF1TS KOREA’라는 상표를 자국에 사전등록하는 꼼수를 부리고, 국내에서도 특허청에 등록신청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K-브랜드 위상에 편승한 위조 상품의 제조·수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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