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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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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중기부·국세청 검증 거치는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일부 기약없이 지연돼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버팀목자금의 지급률은 약 51.4%,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확인지급’ 지급률은 약 16.6%다.

 

지난 1월과 3월 시행된 버팀목자금 및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DB자료를 토대로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신속지급’과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이때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으로, 당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가 걸릴 것”으로 안내됐다.

 

그런데 공지한 심사기간과 달리 지급이 기약없이 미뤄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자영업자들은 콜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마다 알려주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확인지급을 받으려면 매출자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데, 중기부가 제출받은 자료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검증을 재차 거치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양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의 기약없는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지급기준으로 인해 현장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분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장기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로 많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라며 “하지만 여전히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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