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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2. (토)

지방세

"지방 재정여건 따라 운영체계 달리 시행…맞춤형 지방분권 추진해야"

지방세연구원, 서울시의회·서울연구원과 공동 정책토론회 개최

신가희 부연구위원 "재정분권, 정부간 기능 재분배와 연계 필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과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주요 쟁점과 이슈를 파악, 선제적인 정책 제언을 모색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먼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의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소비세 권역별 가중치 적용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수격차 완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입격차 완화 등을 꼽았다.

 

반면 한계로는 ▷단계별 추진의 연계성 결여 ▷광역세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대된 데 따른 기초자치단체 세수 확충 부재 ▷지방소비세 복잡성 증가 ▷과세자주권 및 재정책임성 강화 부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 해소 미흡 등을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은 이양 대상 세목을 선정하고 지방세 확충 규모의 충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공동세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 재정 영향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 간 기능 재배분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세입이 감소한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을 보전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단계 재정 분권(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현재 논의되는 자치분권위원회(안)과 행정안전부(안), 국무조정실의 재정분권 추진방향, 이해식 국회의원의 2단계 재정분권 10법 발의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한 후 대두되는 쟁점을 짚었다.

 

구체적으로 “복지 빅딜(기능 재조정)과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조정을 둘러싼 이견,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시 대상사업 선정과정의 한계,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재정확충 방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의 재원보전 연장 등이 쟁점”이라고 발표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정부간 기능의 재배분과 연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세수 확충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영체계를 달리 해 시행하는 맞춤형 재정분권 추진이 실효성 있는 과제”라고 전망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박관규 박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상범 박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승연 박사(서울연구원), 이상훈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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