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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2. (토)

내국세

용혜인 "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G20 합의 전까지 세수 영향 파악해야"

G7 합의로 도출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정부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0일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가 미칠 영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며 “G20 합의 전까지는 추정치와 분석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 지난 2019년부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세수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체 법인세수 및 기업 세부담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의 정확한 추정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G7 합의가 임박한 지난달 26일, 용 의원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하자 기재부는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변을 전했다.

 

기재부는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간 논의 과정에 있다”며 “세수 증감효과는 최저한세율 수준, 적용범위 등 세부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돼 현 시점에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유럽조세관측소, OECD 등 세계 연구기관은 한국의 세수 증감을 포함한 37개국의 세수추계 및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추이 등 관련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유럽조세관측소에 따르면, 현재 G7이 합의한 15% 세율에서는 한국의 추가 법인세수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데이터가 공개된 IECD 29개국 중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상황에서 유럽국가는 평균 15.1%, 미국은 10.8%의 추가세수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용 의원은 “미국이 제안한 21% 최저한세를 설정하면 한국은 15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얻는데, 이처럼 법인세 추가세수는 최저한세율 15%부터 급격히 증가한다”며 “기재부의 미흡한 세수 추정 능력은 재정정책의 폭을 제한하고 국제적 쟁점사안에 대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한세 논의가 시작된지 2년이 흘러 G7이 합의까지 했는 데도 세수 영향 시뮬레이션과 기업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포함된 G20 합의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어 그 이전까지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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