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

 

실시간으로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가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가 나왔다. 국세청이 공공데이터를 오픈API 서비스로 제공하는 첫 사례다.

 

29일 행안부는 국세청 공공데이터 기반의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안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적극행정으로 추진된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의 공공데이터를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첫 사례다.

 

1회 호출시 최대 100건(1일 100만회)의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 확인 또는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가 가능하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회원가입 및 활용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자 등 3가지 필수 항목과 5가지 선택 항목을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태조회 서비스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과세유형,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건별 조회만 가능했다.

 

입력된 데이터 값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등록된 값과 다를 경우 ‘확인할 수 없습니다’(진위확인),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상태조회)라는 응답 메시지가 출력된다.

 

또한 상태조회는 자료실 게시판에서 웹페이지 파일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엑셀파일 업로드만으로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는 사업자등록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 허위매물 등록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거래처 사업자의 과세유형 확인이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온라인 거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법 시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는 만큼, 과세유형의 확인 용이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 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