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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0. (월)

지방세

가상화폐·저작권·특허권까지…고액체납자 '꼼수' 샅샅이 뒤진다

서울시,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 징수…올해 목표치 85.5% 조기달성

올 초 금융재산추적TF팀 가동…비양심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기법 개발 박차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언택트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7일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치 2천10억원의 85.5%를 조기달성했으며, 이는 38세금징수과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천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으며, 38세금징수과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한 353억원이다.

 

 

상반기 주요 체납징수 활동은 ▷가상자산 압류(17억2천807만원)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재산은닉자 추적(23억5천614만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8억8천512만원)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택 및 동산압류(9억919만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28억9천523만원) ▷경찰청‧자치구 등 유관기관 상습고액체납 차량 합동단속(8천512만원) ▷체납자 소유 법원 공탁금 압류(3천359만원) 등이 추진됐다.

 

아울러 시는 올초 금융재산추적TF팀을 가동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체납부서장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소통창구도 개설했다.

 

한편, 자치구가 관리·징수하는 1천만원 미만 시세 체납세금은 총 9억2천729억원이며,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성북구, 종로구, 양천구 등이 징수 목표액 대비 진도율 100% 이상을 기록했다. 전체 자치구 평균 진도율은 85.5%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빼돌리고 호의호식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세금은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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