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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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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공직자 40명 구속…하반기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단속 강화"

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서 밝혀 

청약통장 매매·위장전입·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단속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부동산시장의 투기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투기 사범 3천800명을 단속하고 투기 공직자 40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공급확대 ▷대출 등 수요 관리 ▷투기 근절 등 시장안정 정책의 골격에 대해 설명하고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이 각각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들로부터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수익은 793억원에 달했다.

 

김창룡 청장은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투기 비리 뿐만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을 말한다.

 

경찰청은 우선 주택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그간 경찰에 검거된 사례에 따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청장은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부정청약 행위를 색출할 방침이다.

 

최근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의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김창룡 청장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토부,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거래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전문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엄벌과 투기수익 몰수⋅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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