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 수색 통한 동산 압류, 전국서 첫 시도…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도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정원 수목·수석 압류 등 기발한 징수기법 개발

2001년 2개팀·25명→5개팀·전문조사관 31명·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확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며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4일 38세금징수과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4천745만건, 총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의 92%를 조기 달성했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2개팀 25명으로 출발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를 갖춘 조직이 됐다.

 

38세금징수과는 수많은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며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해 왔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기법이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38세금징수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 기발한 징수기법들이 시도됐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으며,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은닉한 체납자나 저작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도 본격적으로 실행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 신용회복 지원, 복지사업 연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지난달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진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8.4%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지만, 국세청이나 세무서 등 타 기관 소속으로 잘못 알고 있는 비율이 73.5%였다. ‘38’이라는 명칭이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 규정에서 따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비율은 82.2%였다.

 

 

 

 

세금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낸다’고 인식했다. 전 연령대에서는 86.2%가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납부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 3.2%가 ‘과하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88.2%였다. 응답자의 86.1%는 고발 및 범칙금 부과, 명단공개 등 각종 행정제재 종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한 ‘38세금징수과 20년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측면 모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력 대비 상당한 업무량을 소화하며 지방세 징수액 대비 체납누계액을 2016년 9.19%에서 2019년 5.34%로 빠르게 감소시켰다는 분석이다. 체납시세 정리율은 최근 3년간 약 50%에 육박한다. 신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지원한 정성적 성과도 높게 평가됐다.

 

다만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한 징수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과 체납차량 인도명령 불이행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한 사례는 개선할 점으로 지적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