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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7. (월)

내국세

송무국 갖춘 서울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최근 5년간 패소율 감소 추세지만 국세청 평균 패소율 훨씬 웃돌아

대구국세청, 지방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 전년보다 증가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두자릿수로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새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이 점점 감소했으나, 중부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9.8%로 전년보다 1.6%P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전년에 비해 패소율이 조금씩 감소했으나 대구청만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웃돈 지방청은 1급청 가운데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과 2급지 대구청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14.5%, 대구청은 11.8%를 기록했다.

 

서울청의 경우 17.1%15.8%14.5%로 최근 3년새 점차 감소했으나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가장 높고 국세청 전체 평균 패소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중부청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4%→→7.9%8.8%8.7%로 증가추세를 보여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청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구청은 지난해 2급지 가운데 유일하게 패소율이 두자릿 수를 기록했고, 광주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11%대를 맴돌다 지난해 1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 %, 자료=의원실)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인천청

’16

제기

1,484

580

488

117

44

72

183

 

처리

1,946

818

621

130

75

95

207

 

패소

223

145

29

11

3

14

21

 

패소율

11.5

17.7

4.7

8.5

4

14.7

10.1

 

’17

제기

1,466

532

483

111

77

93

170

 

처리

1,842

696

618

151

60

92

225

 

패소

210

120

46

15

5

4

20

 

패소율

11.4

17.2

7.4

9.9

8.3

4.3

8.9

 

’18

제기

1,543

609

488

116

70

84

176

 

처리

1,469

539

506

113

56

84

171

 

패소

170

92

40

12

1

9

16

 

패소율

11.5

17.1

7.9

10.6

1.8

10.7

9.4

 

’19

제기

1,634

652

327

103

52

71

235

194

처리

1,421

524

297

95

83

60

187

175

패소

163

83

26

7

3

4

17

23

패소율

11.4

15.8

8.8

7.4

3.6

6.7

9.1

13.1

’20

제기

1,395

570

251

80

74

76

182

162

처리

1,309

504

241

93

63

76

170

162

패소

128

73

21

3

1

9

10

11

패소율

9.8

14.5

8.7

3.2

1.6

11.8

5.9

6.8

* 일부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건수에 포함, 인천청은 ’19.1.1.부터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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