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패소율 감소 추세지만 국세청 평균 패소율 훨씬 웃돌아

대구국세청, 지방청 중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 전년보다 증가

서울과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두자릿수로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새 서울청은 조세소송 패소율이 점점 감소했으나, 중부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14일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은 9.8%로 전년보다 1.6%P 감소했다. 지방청별로 전년에 비해 패소율이 조금씩 감소했으나 대구청만 유일하게 지난해 패소율이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평균 패소율을 웃돈 지방청은 1급청 가운데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과 2급지 대구청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14.5%, 대구청은 11.8%를 기록했다.

서울청의 경우 17.1%→15.8%→14.5%로 최근 3년새 점차 감소했으나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가장 높고 국세청 전체 평균 패소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중부청의 경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7.4%→→7.9%→8.8%→8.7%로 증가추세를 보여 서울청과 함께 수도권청 조세소송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구청은 지난해 2급지 가운데 유일하게 패소율이 두자릿 수를 기록했고, 광주청은 7개 지방청 가운데 패소율이 1.6%로 가장 낮았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국세청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은 11%대를 맴돌다 지난해 10% 아래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조세소송 현황(건, %, 자료=의원실)

* 일부패소도 패소로 보아 패소건수에 포함, 인천청은 ’19.1.1.부터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