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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21. (목)

관세

마약청정국은 옛말…5년간 밀수출 4천436억 달해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거래 1천911kg…6천370만명 1회 동시 투약량

정운천 의원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 다양화…검색시스템 과학화해야"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누려왔던 대한민국이 마약 중계기지화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제 국내 밀수입되는 마약류도 크게 증가해 마약 소비국으로 향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가 총 413kg(금액기준 4천43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 밀수출입 단속실적은 총 3천548건(중량 1천911kg, 범칙가액 2조1천624억원)으로 무려 6천370만명이 동시에 투약(1회당 0.03g) 가능한 밀수량이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2016년 382건(50kg, 887억원), 2017년 429건(69.1kg, 880억원)에서 2018년 659건(361kg, 6천79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 661건(412kg, 8천733억원), 2020년 696건(148kg, 1천592억원)으로 이어지다가, 올해 7월말 현재 721건(870kg, 2천740억원)으로 적발 건수 및 중량이 다시금 늘고 있다.

 

이들 마약류의 주된 반입경로 가운데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중량이 크게 늘고 있어, 2020년 38.2kg에서 올해 7월말 현재 100.1kg으로 262% 증가하는 등 일년도 채 되지 않아 전년도 반입중량을 뛰어 넘었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해외 밀수출현황이 드러났다”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 마약 밀반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마약 밀수출입 형태가 신발 밑장과 그림엽서, 커피봉지 등 교묘한 방법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검색시스템을 더욱 과학화해 적발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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