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재무학회, ‘회계제도 개혁 성과’ 세미나

“감사인 지정제도는 올바른 방향”-“2차 회계개혁도 차분히 준비”

 

주기적 감사인 지정, IPO지정 등 예방적 감사제도가 감사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등의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한국재무학회(회장⋅박래수)는 지난 13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회계제도 개혁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우진⋅백복현 서울대 교수는 회계제도 개혁의 자본시장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들은 예방적 감사 지정의 효과로 감사인은 물론, 기업과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IPO지정, 주기적 지정으로 감사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채비용 감소, 투자자의 유동성 증가, 외인보유 비율 증가 등 인증(Certification)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다만 2020년 시행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만으로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므로 주기적 지정이 계속 진행된 이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빅4회계법인의 상장회사 감사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패널토론자로 참석해 입장을 개진했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에 휩싸인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직권지정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인 지정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SOX도입 후 1년차 28%, 2년차 83% 감사보수가 상승했다.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회계제도 개혁이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은 “2017년 회계제도 개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미 선 반영된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왕건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결국 할인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번 회계제도 개혁을 계기로 비재무적 정보(ESG)의 품질을 높이는 제2차 회계개혁도 차분히 준비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운용사(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총괄이사는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제재가 너무 낮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회계제도 개혁 이후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IMD 순위 상승 외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부터 진행한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최종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개최했으며, 최종 연구결과는 내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