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일부터 2주간 로스쿨 재학생 37명 실무수습

2013년 실무수습 첫 도입…실습생 437명 배출

변호사 106명 송무·조사심의·납보 분야서 활약 중  

 

 

국세청이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국세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무수습의 장을 연다.

 

6일부터 19일까지 총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실무수습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7명이 참가하며, 수습기간 동안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국세불복, 납세자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또한 불복사건 관리부터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실습업무와 함께 국세심사위원회 및 법정 참관, 현재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변호사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진다.

 

2주간에 걸쳐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한 배경은 향후 국세청에서 근무할 우수 변호사 영입을 위한 것으로, 예비 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 등을 적극 부각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세청이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의 장을 연 시점은 11년차를 맞는다. 지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실무수습을 개최해 오는 등 지난해까지 총 437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습생 선발 과정은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법학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실무수습 과정을 통해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는 폭넓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우수한 조세전문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의 우수 변호사 유치 노력 결과 지난 연말 기준으로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총 106명에 달하며, 이들은 송무·조사심의·납세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조세전문 변호사로서의 역량도 쌓고 있다.

 

국세청 업무 분야별 변호사 현황(2022년 기준)

계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체납추적	기타
106명	52명	22명	18명	5명	9명

<자료-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수 법조인들을 지속적으로 영입·육성해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