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세점협회 주관,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30일 개최
면세점 고질 문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골몰…특허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제시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유신열)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코로나 엔대믹 시대를 맞아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등 해외 관광여건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면세시장의 재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취약한 매출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른 대외충격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 주제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방안’,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방안 등)’ 등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홍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 및 학계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세미나를 주관한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현재 우리 면세산업은 해외 관광 여건 개선에 따른 회복 기대와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따른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면세시장 환경 속에서 한국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