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인천청 납세인원 321만명 VS 부산청 312만명
2012년 부산청 1급지 승격 당시 납세인원 214만명...형평성 논란
홍영표 의원 "행정 처리 지연·담당인력 부담 커"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관할 납세인원이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인천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지방국세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의 소관 납세인원은 321만명으로 1급지인 부산지방국세청의 312만명을 추월하는 등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을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으로 직제상 구분하고 있다.
1급 지방청과 2급 지방청 직급 차이
|
구분 |
기관장 |
국장급 |
과장급 |
팀장급 |
|
1급 지방청 (서울·중부·부산) |
고위공무원 가급 |
고위공무원 나급 |
3급 또는 4급 |
4급 또는 5급 |
|
2급 지방청 (인천·대전·광주·대구) |
고위공무원 나급 |
3급 또는 4급 |
4급 또는 5급 |
6급 |
<출처-국세청>
1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2급지보다 더 많은 세무공무원 인력을 보유하며, 국세청 1급 지방청은 서울지방국세청(서울), 중부지방국세청(경기·강원 대부분), 부산지방국세청(경남권, 제주) 등 3곳이 있다.
2급 지방청의 경우 기관장이 고위공무원 ‘나급’(1급지는 국장급)으로 인천지방국세청(인천, 경기 일부, 강원 철원군), 대전지방국세청(충청권), 광주지방국세청(호남권), 대구지방국세청(경북권) 등 4곳이 있다.
홍 의원은 “인천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수에 비해 관할 납세인원이 많아 행정 처리가 지연되거나 담당 인력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무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를 분석해 보면, △인천청 1천407명 △중부청 1천384명 △대전청 1천109명 △부산청 1천68명 △대구청 1천28명 △광주청 986명 △서울청 8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전체 평균은 1천97명이다.
지방국세청별 납세인원 및 소속세무공무원 수 현황
|
지방청 |
급지 구분 |
2022년 기준 납세인원(천명)주) |
`20~`22년 중 납세인원 증감률 |
2023.8월말 기준 공무원 수(명) |
공무원 1인당 관할 납세자 수(명) |
|
계 |
- |
22,357 |
18.7% |
20,376 |
1,097 |
|
서울 |
1급청 |
5,310 |
18.1% |
6,077 |
874 |
|
중부 |
1급청 |
5,008 |
24.5% |
3,619 |
1,384 |
|
부산 |
1급청 |
3,124 |
13.6% |
2,925 |
1,068 |
|
인천 |
2급청 |
3,212 |
23.0% |
2,283 |
1,407 |
|
대전 |
2급청 |
2,121 |
18.8% |
1,912 |
1,109 |
|
광주 |
2급청 |
1,808 |
14.6% |
1,834 |
986 |
|
대구 |
2급청 |
1,774 |
11.9% |
1,726 |
1,028 |
주)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 세목 납세인원으로 구성<출처 : 국세청>
납세인원 증가 동향을 살펴보면 이같은 양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2022년 중 지역별 납세인원 증감률의 경우 전국 평균이 18.7%였고, 1위인 중부청 24.5%에 이어 인천청이 23.0%로 2위를 기록했다.
승격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청의 경우 2급지에서 1급지로 승격된 2012년 당시 납세인원은 214만명이었고 세수는 18조9천439억원이었으나, 인천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납세인원은 321만명을 넘어섰고 세수 역시 21조원을 넘어섰다.
1급 지방청의 승격연도 및 당시 지표
|
지방청 |
승격 연도 |
승격 당시 납세인원(천명) |
승격 당시 세수(억원) |
||||
|
합계 |
부가 |
소득 |
법인 |
기타 |
|||
|
중부 |
1999 |
1,701 |
738 |
897 |
45 |
21 |
79,982 |
|
부산 |
2012 |
2,144 |
866 |
969 |
70 |
239 |
189,439 |
|
≈ |
|||||||
|
인천 |
- |
3,212 |
1,062 |
1,462 |
119 |
570 |
217,247 |
<출처-국세청>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인천의 납세인원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인천의 위상 자체가 높아졌다”며 “인천이 바이오·헬스, 항공·복합물류, 로봇 등 첨단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데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지방국세청의 1급지 승격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