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세수부족 사태 예견에도 징세기관 안이한 대처 질타

김창기 국세청장 "세수 진행 보고 중이나, 미래 예측은 어려워"

 

 

올해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장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정책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질타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총 다섯 차례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세청 자체적으로도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경제 온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국세청이니 이것을 느꼈을 것”이라며, “세수실적만 보고하고 위험 징후에 대한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는지”를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책부서의 의견이 계속 낙관적 기대감으로 차 있을 때 현장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후 “세수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현장의 반응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했는지”를 거듭 질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실적을 기재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한 뒤 “과거의 세수실적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세수 오차율이 역대급으로 커진데 대해 세수진도율을 보고하는 국세청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10년 단위로 평균 세수 오차율이 4~6%인데 비해,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오차 진폭이 무려 30% 이상”이라며, “이렇게 큰 세수 오차나 세수펑크는 세목별로 세입결산 결과 진도율을 체크해 세입을 예측하고 있는 국세청이 우선적으로 책임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세수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당국자 4명 가운데 국세청 담당국장이 직접 참여 중인데, 세수추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의견을 냈는지도 물었다.

 

양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려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제시한 적이 있느냐”며, “정부기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세청은 중심축이기에 성찰하고 각성하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국세청이 세수추계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세수추계 오차가 계속 발생하면서 기재부가 추계 시에 국세청 의견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세청장도 세수추계TF 및 세수추계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며, “자체 추계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김창기 청장은 “자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세수추계위원회에 제출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예를 들어 법인세가 부족한 것은 3월달에 사실 법인세 신고를 받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세수부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