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화물 목록통관과정 지재권 침해건수 폭증

2018년 1만403건→2022년 6만2천326건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적발건수는 6만건을 넘어서며 5년 전인 2018년보다 6배 폭증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목록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천326건으로 2018년 대비 499% 증가했다.

간소화된 수입절차가 적용되는 특송화물로 가장한 짝퉁물품 밀수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천742건으로 1만건대였으나 2020년 4만4천742건으로 치솟았다. 이후 2021년 3만4천62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만2천326건으로 급증해 역대 최대 적발규모를 기록했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대다수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중국발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은 2018년 9천876건에서 지난해 22만2천97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중국발 물품의 적발 비중 역시 2018년 94.9%, 지난해 99.7%으로 90% 후반을 유지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재권 침해 물품이 통관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짝퉁을 진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선량한 소비자들은 물론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