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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관세

마약 해외 밀반입 폭증하는데…대구세관, 단속 전담조직 없어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전국적으로 치솟으면서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대구지역 마약 단속 최전선에 있는 대구본부세관의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284명 대비 73.9%나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1월 법령 개정이 되면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천733건 2천885.5kg (시가 1조5천765억원)의 마약을 적발했고, 특히 2021년 한해 적발된 물량이 1천272.5kg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실시, 올해 8월까지 총 19건,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관세·외환·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부서에서 마약사건을 담당했다. 

 

류성걸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에 15명(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적발하지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법령 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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