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통합검사장 신설 등 신속한 대응방안 필요

 

급증하는 수출입 물동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내 통합검사장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부산 신항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부산세관의 검사역량은 한계에 직면 중으로 시급히 통합검사장 신설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부산시는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트라이포트(Tri-Port)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신항은 작년 6부두 개장에 이어 올해 7부두(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26년 8부두, 2040년 진해 신항 개장 등 지속적인 부두 확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신항의 물동량은 올해 1천542만8천TEU에서 2030년 2천63만1천TEU(1.3배), 2040년 3천116만3천TEU(2.0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신항 배후단지 조성(2030년), 가덕신공항(2035년) 개장 등도 예정됨에 따라 부산신항 물동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부산본부세관은 지정장치장 1곳과 컨테이너검색센터 2기 등을 운영하는 등 검사역량이 한계에 봉착한 실정이다.

 

실제로 녹산공단에 컨테이너 화물 검사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중형 검색기 1대로는 부피가 큰 화물은 검색할 수도 없고, 검사공간 부족 등으로 늘어나는 검사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인천본부세관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통합검사장 설치를 준비해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년말 개통 예정된 인천본부세관 통합검사장 조감도

 

류성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트라이포트를 통한 글로벌 물류허브 구축에 따라 물동량 급증이 예상되므로 부산본부세관의 검사역량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정장치 공간 확보와 세관검사장 추가 설치는 물론, 컨테이너검색기 추가 설치 및 분산배치, 부산신항 보세화물 동선 확보 등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신항 배후단지 개발현황(신규 세관시설 입주 가능지 3곳)

개발완료(운영중)	개발진행	개발준비(’30년 완공)
-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1단계 - 웅동 배후단지 1단계	- 서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1단계 - 웅동 배후단지 2단계	- 북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2단계  - 서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 2, 3단계

<자료-류성걸 의원실>

 

류 의원은 또한 “세관의 검사역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세관검사장에서 벗어나 통합검사장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재 통합검사장을 조성 중인 인천 사례를 볼 때, 세관시설들의 입주가 가능한 배후단지(각 항만의 중간지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발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