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세금신고지원', 비수도권 확대로 올해 27억원→내년 33억9천만원 증액

'청년인턴', 저조한 응시율·중도이탈자 불구 올해 24억원→내년 28억원 편성

 

일선세무서 직원 보조하면서 세금신고지원 등 담당업무 크게 차이 없어

국회예산정책처 "청년인턴 프로그램 다양화, 채용인원 적정 규모 축소해야"

 

 

국세청이 올해 200명의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나섰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재공고에도 응시인원이 없어 190명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근무 3개월 뒤인 8월말 기준으로 이 인원은 더 줄어 165명만 근무 중인데,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명 늘어난 청년인턴 210명 채용을 가정해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청년인턴제도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운용 중으로, 윤석열정부의 청년인턴 확대 정책에 맞춰 국세청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체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청년인턴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개선과 함께 채용규모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인턴제도는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3월 전국 95개 세무서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200명의 채용 공고에 나섰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청년인턴 운영방안’에서 단순 사무보조·잡무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정책집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공고에서는 청년인턴 200명의 모든 근무지를 일선 세무서로 정하고 본청 및 지방청에는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주요 업무 또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업무,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민원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같은 청년인턴 업무는 지난 2019년부터 수도권 세무서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납세도우미 업무와 사실상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위탁 인력인 납세도우미 역시 국세청 청년인턴 담당업무와 유사하게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 업무를 지원하는 등 국세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세금신고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납세도우미를 기존 서울·중부·인천지역 49개 세무서에서 내년 대전·광주·대구·부산지방청 관내 10개 세무서에도 추가 파견한다는 계획으로, 조달청에 따르면 관련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33억9천만원으로 늘려 잡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청이  청년인턴제도를 세금신고지원 인력의 업무와 비슷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당초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세청이 정부의 청년인턴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선 현재의 청년인턴과 기존의 세무서 납세도우미 지원인력과의 업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인턴 모두를 일선 세무서에 배치해 세금신고지원 업무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 등을 배우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과다하게 책정된 청년인턴 예산 편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올해 채용된 국세청 청년인턴 근무기간은 5월8일부터 11월7일까지 총 6개월로, 이를 위해 앞서 3월24일 95개 세무서에 근무할 200명의 청년인턴 채용공고를 했다.

 

그러나 1차 공고 결과 33개 세무서·71명(채용예정인원)에 대한 응모가 없자, 다음달 10일 2차 채용공고를 냈으며, 5월16일 26개 세무서·33명의 3차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2개 세무서에서는 응시인원 미달 및 응시포기 등의 사유로 최종합격자가 없었다.

 

게다가 국세청 청년인턴은 목표한 200명에 미달한 190명이 채용된 데다, 8월말 기준으로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은 165명에 그쳤다.

 

국세청은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인턴 210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예산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도 28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청 청년인턴의 응시율 저조와 중도 이탈자 발생, 향후 인턴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배치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내년 청년인턴 채용인원은 적정 규모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