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5일까지 역점 추진과제 국민 설문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30건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할 7건을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몇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과 110 정부민원 콜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추진할 7개 분야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7개 분야는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청년세대 지원, 국민안전 강화, 교육·문화 발전, 공정사회 조성,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로 선정했다.

30개 개선과제에는 육아휴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 군인에 대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방안, 소상공인 폐업 이후 지원 강화 방안,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회계사·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자 특례 축소 방안, 청년세대 선호를 반영한 대학교 기숙사 환경개선 방안, 악성민원 응대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 무리한 이동식 과속단속 관행 개선 방안 등도 담겼다.

설문 참여는 국민생각함에 접속해 제도개선 과제의 주요내용을 확인한 후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를 1개씩 선택하고, 이어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개 분야를 25일까지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