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는 오는 28일 양양 설해원에서 '거래의 민사적 해석과 부가가치세'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 주제로 진행된다. 

제1주제 '위탁매매(준위탁매매)와 부가가치세'는 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사회로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한다. 이상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배효정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부가가치세 관련 최근 민사 판결의 분석'은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허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송경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끼워넣기 거래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3690 판결을 중심으로'는 전정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종근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가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