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 2022년 2천562억원→지난해 913억원

고가주택 세부담 급감…상위 1% 797만원↓ 하위 90% 39만원↓

지난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연 평균 85만원을 부담했으며, 하위 50%는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913억원의 60%를 부담했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1주택자 주택분 종부세는 2022년 2천562억원에서 지난해 913억원까지 절반 넘게 줄었다.  종부세 과세자도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의 반토막 수준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 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 45만9천원에 비해 19만1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종부세의 감세 효과가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 1%가 22%(206억원)을 부담했으며,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60%의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하위 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상위 0.1%의 1명당 종부세는 4천712만원으로, 2021년 6천425만원에 비해 1천713만원 감소했다. 상위 1%의 1명당 세액은 1천848만원으로 2021년 2천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 10%의 1명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 847만원에 견줘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 90%의 평균 세부담은 36만7천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천원으로 12만7천원 감소했으며.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천원으로 9천원 감소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2~13억원 구간은 18%(2만명)로 1명당 세액은 4만7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22만5천원이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로 상위 1%는 800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하위 90%는 39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