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D2),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증가세

임광현 의원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 총수입·총지출 증가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최저 수준에 그친 반면, 정부 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3배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로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은행에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수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9%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총수입증가율 9.4%을 기록했다.

반면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이들 국가들의 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2% 수준으로, 인도·중국·일본은 각각 11.3%, 7.3% 2.6%로 집계됐다.

MF 재정 모니터 자료는 국제 비교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중앙정부 기준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올해 총수입 규모 회복세도 더디다는 점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총수입 증가율 잠정치는 4.8%로,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 평균치 5.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년간의 총수입 증감치를 고려하면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재정수입 실적이 가장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지출 규모 역시 비슷한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의 총지출 규모는 GDP 대비 24.9%로, 전년 대비 10.2% 감소해 총수입 감소율보다 더 낙폭이 컸다.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총지출 증가율 15,8%에 비하면 1년만에 증가율이 26%p 떨어졌다. 

반면 30위권 국가(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제외)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9% 수준이었다. 미국은 10.0%, 일본 6.5%, 인도 8.9%, 멕시코는 8.2% 늘었다. 올해 전망치 기준 한국의 총지출 증가율은 3.0%로, 30위권 국가(평균 증가율 5.5%) 중 23위 수준에 그쳤다.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의 감소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총지출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주요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55.2%로 전년 대비 1.4%p 늘어났다. 올해 전망치 기준은 56.6%로,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간 한국 부채비율의 증가율은 5.2%로, 30위권 국가 평균 증가율 1.6%의 3.3배 높은 수치다.

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총수입이 급감하는 실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되는 총수입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출 악화 여파가 더 큰 상황에서 정부 부채비율까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재정 악순환 추세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