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직구 통관부호 도용시 명의대여죄 적용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관세납부 전용계좌서비스, 내년 6월까지 17개 은행으로 확대

 

 

관세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마약 우범국인 아세안 10개국과 글로벌 마약 합동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태국과 베트남에 마약정보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 중이다.

 

특히 여행자 신변 은닉을 통한 소량 마약 밀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우범국 항공편에 대해서는 입국심사전 일제검사에 착수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업무체계 개편과 정보분석 강화에 이어 유관기관·해외관세당국 등과의 공조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도 관세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식약처와 환경부 등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에서 차단하고 유해 의심품목에 대한 분석·검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통관부호와 성명 및 전화번호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며,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부호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식약처와 관세청이 별도로 관리 중인 위해물품 정보를 통합한 ‘위해물품 통합 D/B’를 구축한데 이어 모바일로도 조회·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재권 침해물품과 유해식품 등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업검사에 나서고 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과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외화·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세청은 기존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 1월부터 수입액 기준을 완화하고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조사강도를 적용 중이며,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과 통관·납세혜택 배제는 물론, 부정 탈세행위 가산세율을 종전 40%에서 6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구매대금의 송금대행 조직과 불법 환전소 등을 대상으로 이달에 단속을 전개했으며, 국내기업의 K-브랜드 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지난 8월과 9월 두 달 동안 조달청과 관세청 자료를 연계해 부정납품행위 및 원산지 세탁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고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로는 석유 블렌딩 수출 허용으로, 보세작업·환급·면세 등 다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내는 등 국내 보세구역에서 석유 블렌딩 작업 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외에도 국가첨단산업의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보세구역제도를 신설했으며, 관세법 대비 기업에 불리한 자유무역지역법의 개선을 건의했다.

 

수출입기업의 납세·금융절감 효과도 뚜렷해, 수입기업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월 단위로 관세신고·납부가 허용되며, 납기 또한 수입 이후 1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 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편의도 적극 제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세청은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자상거래전용 통관플랫폼 구축과 원스톱 대민서비스 포털·앱을 구축했으며,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관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총 17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이 자사의 통관·납세정보를 무역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지난 7월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올해를 ‘혁신하는 관세청, 더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신비전 달성의 원년으로 삼아, 관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