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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법인세법 개정안(2025.02.18)

(1)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9193호 법인법 부칙 §16)

 

현 행

개 정 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유예기간 연장

 

(좌 동)

‘23.12.31.까지

‘26.12.31.까지

 

 

 

<개정이유> 지주회사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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