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외 금 시세차익 노린 밀수 집중 단속

국내 직접밀수·한국 경유한 제3국 밀반출 등 수법 

이광우 조사총괄과장 "우범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홍콩·일본세관과 공조도"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금 밀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이 시세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들어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값 국제 시세가 동반 상승 중으로, 고환율과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금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1kg당 1천400~2천700만원(10~20%) 정도 높게 형성되는 등 일명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 금괴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은 시기인 2017~2021년 사이에 밀수 적발이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금괴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홍콩 등에서 수출된 금괴 등을 한국을 경유지 삼아 소비세(10%)를 탈루하기 위해 일본으로 밀반송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금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홍콩 등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밀수하는 국내 직접밀수와 홍콩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일본 등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다.

 

국내 직접밀수의 경우 외국발 여행자가 직항 또는 제3국을 경유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일반화물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 수입 또는 기계류 등 다른 형태로 제작·은닉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경유(환승)해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경우는 외국 출발 여행자가 인천공항 환승장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와 접촉해 자신이 소지한 금제품을 전달함으로써 제3국으로 밀반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공항에서는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등으로 쪼갠 금 총 24개(약 16.6kg, 29억원 상당)를 백팩 바닥, 바지 안쪽, 캐리어 바퀴 속, 신체에 은닉해 국내로 밀반입한 여행자 6명이 검거되는 여행자 직접밀수가 적발됐다.

 

이와함께 판매 목적의 반지,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 30개(6천7백만원 상당)를 자가사용 목적의 개인 장신구로 위장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한 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를 경유해 일본으로 금을 밀반출한 사건도 발생해 인천공항세관이 경기도북부경찰청과 공조해 홍콩에서 찰흙 형태로 가공한 금괴 78개(약 85kg, 74억원 상당)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했으며, 해당 사건은 피의자 총 39명이 일본 여행경비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모집에 현혹되어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홍콩, 일본 세관과 금 밀수 정보를 교환하는 등 3국 간 공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금 밀수 운반책을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구속하고 국내 수집책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며, “무료 항공권 제공 등에 현혹되어 금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항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께서도 이러한 밀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